2009년07월25일 16번

[과목 구분 없음]
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.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(형법 제268조)로 기소하였다.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? (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)

① ㉠ - ㉤ - ㉧
② ㉡ - ㉢ - ㉣ - ㉦ - ㉩
③ ㉡ - ㉢ - ㉤ - ㉨
④ ㉡ - ㉢ - ㉥ - ㉧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㉡에서는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주어졌다. 이에 따라 검사 A는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.

㉢에서는 Y전자주식회사가 법인이므로,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.

㉥에서는 법인의 책임에 대한 학설들이 소개되었다. 이 중에서는 "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이행되어야 한다"는 학설이 가장 보편적이다. 이에 따라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이행되어야 하므로,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
㉧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었다. 법인의 책임에 대한 학설이 보편적이지만, 이는 법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다. 따라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. 따라서 검사 A가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.

따라서 정답은 "㉡ - ㉢ - ㉥ - ㉧"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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